우리집은 아버지는 70세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현재 84세로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TV나 주변을 봐도 연세가 많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과 돌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장기요양보험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변경된 등급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지원 혜택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전문 보험제도로, 노인성 질환 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대상자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특별현금급여 형태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기존 장기요양 등급은 주로 신체 기능 저하 정도만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돌봄 필요 유형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2025년부터는 보다 정밀하고 다층적인 평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등급 판정 방식 변화 기존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중심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인지기능 평가로 기억력, 판단력, 인지 저하 여부를 따지고 정신건강 평가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 상태를 봅니다. 또한 사회적 환경으로 가족 돌봄 가능 여부,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질병에 따른 신체적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하여 등급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 점수 기준표◀
등급기준이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등급은 75점~94점으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은 60점~74점으로 일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4등급은 51점~59점으로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5등급은 45점~50점으로 치매 또는 경도 신체 저하를 말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경증 치매 또는 초기 인지 저하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50대 미만에서도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신체적 도움은 거의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등급으로, 치매 가족의 조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 전화 접수 신청인: 본인, 가족,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분증, 진단서(필요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입니다.
②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의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상태,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조사 내용이 등급 판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등급 판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④ 결과 통보 : 등급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월 지원 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본인 부담금 비율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등급별 지원 내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는 다릅니다. 1~2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대부분의 재가 서비스 가능 필요 시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며 월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4등급은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입소는 제한되나, 방문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 합니다. 월 최대 150~1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관리 중심의 방문요양으로 방문간호 위주이며 요양시설 입소는 불가 합니다. (인지등급은 특히 불가) 지원금은 월 약 100만 원 내외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15%~20%는 본인부담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부모님을 위한 현명한 준비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의 질,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최근 들어 냄비를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잊는다든가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는 등 자주 깜빡깜빡 잊는다면, 걷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자주 넘어지신다면, 가족의 돌봄이 한계에 다다라서 너무 힘들다면, 지금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보세요. 2025년의 등급 기준 개편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변화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