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 꼭 체크해야 할 금액 조정 범위

우리가 살고있는 주거생활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내집(자가), 전세(임대차), 월세(임대차)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때 계약 갱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달라진 법과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나의 재산인데, 잃어버리면 안되겠죠? 나의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꼭 체크해야 할 금액 조정 범위

전세 계약 갱신 기본 절차 이해하기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한 번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도입됐고,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은 계약 만료일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 방지용) 이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할 경우 (단, 입증 필요)이며 또한 집을 매도했을 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연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은 주인의 실거주 입증을 강화 시켰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됐습니다.

※핵심 요약 :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함 문자,메일,등기 등으로 남기기. 실거주 주장 시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전세 계약 갱신 시 꼭 체크해야 할 금액 조정 범위

전세 갱신을 할 때,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금액 조정'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월세 상한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 최대 5%인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사례1: 기존 보증금 2억인 경우 집주인이 2억1천을 요구하는건 불가 (5%인 1천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사례2: 기존 월세 50만원을 55만원으로 인상 요구는 가능 (5% 이내) 합니다. 갱신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단순히 '구두로 연장'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 계약 기간, 기타 특약 사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서면 계약 필수. 중개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세 계약 갱신 후 꼭 해야 할 사후 점검

계약을 연장한 이후에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갱신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확정일자 다시 받기 : 갱신 계약을 했으면,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어야 그 날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입신고 재확인 : 주소지 변경이 없더라도, 갱신 후 전입신고 여부를 다시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 관리 점검 :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주택 내 하자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직후에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요약 : 갱신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재확인 집 상태 점검 및 기록 남기기.

맺음말 : 똑똑한 전세 계약 갱신으로 내 재산 지키자!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진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등 다양한 요소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계약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정확히 알기, 전세금 인상 5% 제한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사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 받지 않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