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뉴스를 보다보면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에 운전자가 어르신, 즉 고령운전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로 위 고령운전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경력이 30~40년 이상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계속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인지력 저하, 반사신경 저하, 시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을 그만두고,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발적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납하게 됨으로써 어르신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신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 반납 후에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함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준비물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일부 지역은 만 70세 이상 기준) 면허가 정상 상태여야 함 (정지, 취소 전 상태 X)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 일부 지자체는 자격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나 경찰서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신청 방법 : 1.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운전면허증 지참-신분증 확인 후 신청서 작성-면허 반납-운전경력증명서 발급 2.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전국 어디든 가능 -별도 예약 없이 가능 (혼잡 시간 제외)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서울시, 부산시 등은 지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자민원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신청 서비스 연계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원본 본인 신분증 (혜택 신청 시) 통장사본, 교통카드 등록 정보 등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결정을 응원하는 의미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통카드 충전금,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교통비 현금지원 등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마다 조건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산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약 5만 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산시의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신청만 잘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대전시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7만 원과 함께 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로버스카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면허를 처음 반납하는 분에게 수원페이 10만 원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광주시는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하지만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이처럼 혜택은 지역마다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조건이 다르고 또 정책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반납을 결심하셨다면 거주지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
Q.면허 반납하면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A.아닙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운전이 어려워도 반납이 망설여져요. A.그런 분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능력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제공해요. 서울시, 대구시 등은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상담 가능!
Q. 다시 운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A.반납 후에도 시험을 다시 보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인센티브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Q. 혜택은 바로 지급되나요? A.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4주 내 입금/지급되며,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 어르신의 용기 있는 결정, 가족의 안전으로 이어져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단순하게 '운전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의 이런 결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 교통비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혼자 운전하시는 게 걱정되셨나요? 또는 스스로 이제는 '운전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고려할 때입니다. 혜택도 받고, 도로도 안전해지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선택,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